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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창열 2020-08-03 10:16:25 10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창열

 

  최근 우리나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기독교계에도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나이,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23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을 고용,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의 네 분야에서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국회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법안이 본격적으로(십여년 전부터 시도는 있었음) 우리나라에서 발의되고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간 유럽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법은 처음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소수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상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법적인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용주가 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20명이 응모했다고 하면 채용되지 않은 사람 19명중 5명이 나는 이런이런 이유로 차별을 받아 그 직장에 채용되지 못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주에게 그 5명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합법적인 이유를 서류들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또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이나 감정도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올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특별히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등)들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그런 생각이나 관점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조차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라고 해서 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수에 속하거나 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등은 이미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되는 주된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나 신천지같이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압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시도하다가 동성결혼의 합법화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리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신대학교같이 가장 깨끗해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시대인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채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이 점점 진리를 대적하는 쪽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기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문제를 부여잡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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